“국회 존중하라”…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선출권력 우선 원칙 강조

국회와 행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강조해 정치권 이목이 집중됐다.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의 질서 재정립 필요성을 강하게 천명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순위가 좋든 나쁘든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 등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한 데 따른 권력 운영의 원칙과,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 위계 질서를 정립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선출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이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이 주어진다. 임명권력의 정당성도 이 과정을 통해 부여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국무회의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점을 들어, 이 대통령이 전 정부 장관들에게 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협조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을 둘러싸고 충돌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권력과 선출권력의 충돌이 반복될 경우 새 정부 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읽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정부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다중 포석이란 평가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문 정국을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낮은 자세를 주문함으로써 국회-정부 간 대립을 완화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의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향후 이어질 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검증 의지를 보이는 야당 의원들 앞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정치권 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장관 및 각종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