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신병원 입원 2배 급증”…서영석, 복지부에 관리체계 재점검 촉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미만 정신병원 입원 환자는 1천76명에서 2천126명으로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입원 사유별로 살펴볼 때, 행동 문제(ADHD 등)에 따른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정서 문제(우울·불안 등)에 따른 입원은 514명에서 940명으로 각각 크게 뛰었다. 단순 약물치료를 넘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악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평원 약물 처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항정신병제·항우울제·항불안제·수면제를 처방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는 누적 220만명에 달했다. 특히 만 7세에서 12세 사이 항정신병 약물 처방 환자는 2021년 3만2천200명에서 2024년 6만6천100명, 항우울제 처방은 1만8천800명에서 3만8천4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13세에서 17세에서는 여성 청소년 약물 처방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2021년 3만3천900명이었던 항우울제 처방 여성 청소년은 2024년 5만9천300명으로 75% 늘었다. 같은 기간 항불안제 처방도 4만5천900명에서 5만6천600명으로 23% 증가해, 정신건강 위기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성 청소년 역시 항우울제 처방이 2만2천900명에서 3만9천200명으로 71%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4년 사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아동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 개입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지적은 정부가 기존 약물치료 위주 대책에서 탈피해, 체계적인 예방·치유 지원책으로 정책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정치권 내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급증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관련 법안 심의 및 정책질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