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역사 교육 논란 격화”…국회, 리박스쿨 두고 여야 정면 충돌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역사 교육 논란을 둘러싸고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가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역사관과 관련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며, 역사 교육에 대한 갈등이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손 대표가 극우적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정치인이 앞으로 개헌 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고 의원은 손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보를 언급하며 “전두환 씨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명예복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거듭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이 ‘전 전 대통령 명예회복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극우 정책 카르텔이 늘봄학교를 통해 공교육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손 대표가 사단법인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단체가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학생들에게 심고 극우 세력을 조직적으로 양성한 놀라운 주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사상 검증 자리가 돼선 안 된다며 방어에 나섰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가 위헌적 생각을 한다면 검증이 가능하지만, 역사 해석이나 사실에 대해 개인에게 일일이 묻고 청문회에서 답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리박스쿨의 대선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사안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인용하며 “인터넷 댓글 다수 게시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관련 조치 사례도 없다.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 정책과 역사관 논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향후 리박스쿨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전국 단위 교육 정책, 나아가 정국 갈등으로까지 비화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 여진을 이어가며, 추가 진상규명과 정책 개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