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전격 교체”…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검찰 고위직을 둘러싼 권력 대결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기조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실현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전격 단행됐다. 전례 없는 인사 조치로 검찰 수뇌부가 대폭 교체되는 등 정치권 내 긴장감과 파장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고위검사 인사를 전격 실시했다. 이날 인사는 정성호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직후 치러졌다는 점에서 이례성을 더했다. 서류 절차와 장관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뇌부가 조기 교체된 것은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권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새로운 인사 구성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시절 직접 수사 범위 축소 정책을 이끌었고,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등 검찰개혁 핵심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대응 논리를 짠 주요 인물로 평가된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의 비리와 관행을 꾸준히 비판해 온 대표적 내부고발자로 꼽힌다. 정권 교체기마다 변방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다시 주요 보직을 맡으며 ‘주류 교체’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 사이에서는 “검수완박 시즌1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검찰개혁의 기조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신호”라는 견해가 나온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정권 실세의 측근 배치로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격 인사가 검찰과 대통령실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직할 체제’ 강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봉 모 대통령실 수석과 주요 인사들의 인연이 개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조직 개편을 통해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개혁 추진과 동시에 조직 내부 저항, 정치권 반발 등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뒤따랐다. 인사 발표 직후 법조계, 여야 정치권 모두 팽팽히 대립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검찰 수뇌부 교체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후속 법무부·검찰 인사 및 개혁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