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중대범죄”…김병기, 특검 수사와 배임죄 폐지 압박

정치권에서 여야 간 정교 유착 의혹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겨냥해 특검의 실체 규명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특검은 정교 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주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총재는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헌법이 명시한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과의 입장 대립은 배임죄 폐지 문제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며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에 묻겠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고 직접 질의했다.

이어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면서 향후 여야 간 민생법안 논의도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통일교 유착, 신천지 의혹, 배임죄 폐지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