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이장우, 대전 정치권 격돌”…민주당 책임 촉구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이 법정에 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돌의 불씨는 이장우 시장이 15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으면서 다시 타올랐다. 대전시의 최근 0시 축제 분석 결과를 두고도 지역 여야는 날 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대전을 대표하는 광역단체장이 과거 불법과 폭력으로 법정에 선 사실만으로 144만 대전시민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번 사건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을 존중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이 시장이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즉각 입장을 밝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장우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최근 행태가 삼권분립 원칙마저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패스트트랙 재판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각 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된 여야 의원 27명에 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5년 8개월 만에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정치권은 이장우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국회는 정치인 불법행위 책임론과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재판의 최종 선고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