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의혹 전반 연결…전체 조망 필요” 조은석 특검, 중대 피의자 일괄 기소 방침 시사

외환 의혹을 둘러싼 수사 방향과 기소 방식을 두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감사팀이 비상계엄과 연계된 12·3 내란·외환 의혹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한 번에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국제 정세와 안보 이슈를 둘러싼 정국의 불씨도 다시 타오르고 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아닌, 전모 파악을 우선시하는 수사 전략은 향후 정치권 논란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감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9월 16일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사건들은 여러 의혹이 연결돼 있어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며 “기소 시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마련을 위해 각종 군사작전을 벌여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의혹으로는 작년 10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한 대북 전단탑재 무인기 운용 사건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무장 아파치 헬기를 북방한계선 인근에 전개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조성하거나, 대북확성기·심리전 단말기를 동원한 정황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11월에는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울란바토르 주몽골 북한대사관에 접근을 시도하다 몽골 정보기관에 적발된 사건도 수사 선상에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달 중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를 개별로 먼저 기소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공개돼 수사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통일적으로 한 번에 기소 등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쳤다.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도 방침이 드러났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드론사령관 관련 질문에는 “최정점에 있는 인물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며, 다른 인물 신병 처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공안 사건 성격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수사 보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19일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알렸다. 다만 구치소에 이미 수용된 김 전 장관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개정된 특검법에 포함된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제안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개정법 시행 전”이라며 “제도 취지 및 수사 보안을 고려해 관련 내용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의 신중한 기조가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특검팀은 외환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분을 준비할 계획이며, 다음 주 김용현 전 장관 소환 조사를 계기로 수사 국면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