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땐 탄핵 카드”…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사법부 압박 수위 높여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정치적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며 불응 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서 정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조희대 청문회를 오는 30일로 예고한 가운데, 연이은 라디오 인터뷰와 공개 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법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을 부를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법사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해야 한다”며,“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임계점에 달하면 정치권 역시 국민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법사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은 탄핵이고, 자료가 마련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범여권 조국혁신당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쳤다며, 25일에는 대법원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 이처럼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치권 논쟁은 사법부 독립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의 연이은 강경 발언에 대해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는 당에서 공식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이나 상의 없이 상임위 단위에서 강행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강경파의 공세에 지도부가 명확하게 제동을 걸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당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비판적 견해를 공유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데다, '사법부 흔들기'라는 역풍 우려와 의원 주도권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회동 의혹에 사용된 녹취 자료의 진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대립이 사법부의 독립 원칙과 정치권 책임론을 동시에 부각시킬 선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국민이 많지만, 동시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와 당내 의견이 맞서는 격랑에 휩싸였다. 향후 청문회 진행과 조 대법원장 대응에 따라 정치권 논쟁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