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원상복구”…더불어민주당, 법인세 25% 인상 정기국회 처리 방침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정파 간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25%로 환원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법인세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 확고해지면서, 예산 부수 법안 지정과 국회 통과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오전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법인세 인상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 예산 부수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7월 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원상복구 조항을 담아 국회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됐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이 일정 시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뤄지는 만큼, 절차적 속도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조정된 이후, 민주당은 이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원내 주요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세금을 깎아서 고용·투자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효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세 수입은 396조원(2022년)에서 337조원(2024년)으로 줄었고, 법인세만도 10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약 40% 감소했다는 수치가 제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세수는 크게 줄었고 민간 투자도 뒷걸음쳤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가 윤석열 정부 국정 추진력의 제약 요인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추진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 역시 치열할 전망이다. 여당 측에서는 과도한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세수 안정과 투자 활성화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논쟁이 이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근로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율 조정은 당장은 솔직히 어렵다”고 답했다.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직장인 세 부담 인하 약속의 조기 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드러났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비롯한 핵심 세법 논의를 예산 부수 법안 지정과 맞물려 본격화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 방향과 재정 운용의 접점이 어떻게 설정될지, 향후 정치권 안팎의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