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아닌 법리 자제”…더불어민주당, 수사 외압 주장 강력 반박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심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포기가 아닌 법리적 자제”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대장동 이슈가 다시 한국 정국의 중심에 섰고, 정치적 책임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검찰’,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작 법원의 적정한 형량 선고 사건에는 ‘끝까지 싸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지만, 실제로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무시한 구태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경우 항소’가 검찰 기준인데, 이번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도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라는 내부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 차이가 논란의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압에 굴복’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항소 ‘자제’를 ‘포기’로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권력형 수사 외압’이 있다고 주장,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은 각각 “동의”, “즉시 공소 취하 및 진상조사” 요구로 힘을 보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내 수사팀과 대검 간의 이견, 여야의 정치적 해석 차이로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 중단 이후에도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대장동 항소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차기 회기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