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여야 정면 충돌 예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신병 처리를 두고, 국회와 내란 특별검사팀, 여야 정치권이 정국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떠오른 형국이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종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지 여부가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해, 국회의 판단이 추 의원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내란 수사 전반과 향후 정치 일정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외에도 각종 법안 상정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논의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커, 회동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여야 충돌 요인이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철강산업 지원을 담은 이른바 K-스틸법과 지역 의사 양성·지원법 등 80여건의 법안도 부의될 예정이다. K-스틸법은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내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사 양성·지원법은 대입 전형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사를 선발하는 규정을 포함해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함께 이들 경제·복지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추경호 의원 신병 처리에 대한 표결이 정쟁의 도화선이 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와 원내대표 회동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내란 수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 추가 입법 과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