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사법부 독립 위기”...국민의힘, 장외투쟁 결의하며 강경 대응 시사

여권의 사법부 비판 공세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이 헌정위기론을 앞세우며 국회 밖 장외투쟁 결의를 공식화했다. 여권의 법원 흔들기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투쟁 추진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도부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쟁 방식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저지 등 여권발 사법 이슈를 둘러싼 강경 투쟁 노선이 집중 논의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전담재판부도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며 “특검이 하는 사건 전부를 전담재판부가 맡겠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치권이 인사 배정에 관여해 특정 사건 처리만을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행위가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장외 집회 및 대규모 거리 규탄대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박정훈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장 정치에 다수 의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외부와의 연대가) ‘윤어게인’과 맞물려 있기에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도부가 신중히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 내부에서도 ‘장외 집회보다는 국회 안에서 다수 인원을 모아 집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미 당원 교육에 착수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의 명분과 동력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달 중 시·도당 당원협의회별로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정치 탄압 실상 당원 교육’이 예정돼 있다. 동시에 장재원 대표가 개신교계 지도자들과 연쇄 접촉에 나서는 등 보수 결집 행보도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순직해병 특검팀 관련 교계 지도자 압수수색, 경찰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등을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당 안팎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별도로, 앞으로 여야 합의 없는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 원내 저지전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시기와 방식, 그리고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법부 논란과 장외 집회 여부는 향후 정국 주도권과 내년 총선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