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이전 복원보다 민간 교류 우선”…안규백, 새 남북협력 해법 시사

남북관계의 갈림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규백 후보자는 27일 용산 육군회관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의 합의 복원 공약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규백 후보자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먼저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우선 민간 차원의 교류가 선행돼야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한미동맹 내 강경 기조와 남북대화의 다중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상황과 각종 여건을 따져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은 과거 합의를 그대로 되살리기보다는 남북 간 실질 대화를 거쳐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특히 안규백 후보자는 남북관계의 원칙적 전제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아이젠하워가 중국,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하지 않았느냐. 닉슨도 소련을 대화로 설득하지 않았느냐.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질의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린 군의 자긍심과 정신력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신감을 살려주는 일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중요하다”며 “군의 사기와 신명을 위해 자긍심이 살아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등 역사적 전례를 언급하면서 반복되는 군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과거 기득권 척결 없이 소독약만 뿌리면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새살이 돋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수뇌부 인사 방침 질문에는 장기간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군에 몸담은 이들과 긴밀히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며 신중 논조를 유지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를 보유한 강국”이라며 “모든 사안을 국익 중심으로 당당하게 접근하고, 수동적 태도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 64년 만의 지명 배경도 재조명되고 있다. 향후 안규백 후보자가 제시한 남북관계 복원 로드맵과 군 개혁 기조가 국회와 국방 당국의 본격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