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과 무관 공식 확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기소 취소 촉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의 대립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치권은 판결 해석과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처리 문제를 두고 또 한 차례 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현직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로 기소의 정치적 조작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한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은 즉각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하며, 정치 기소로 한 개인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만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유죄를 묻겠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견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면소를 한꺼번에 노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을 반드시 구분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건태 특위 부위원장 또한 “배임죄는 구속 요건이 불명확해 법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폐지 주장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절차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이론적으로는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이후, 야권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장동 1심 판결은 이재명 무죄,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언급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판결과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취소와 제도 개정 필요성을 재차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정치 방패’를 비판하며 맞섰다. 정치권은 판결 후폭풍과 향후 재판중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