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5년간 575명 징계”…문금주, 조직 부패·기강해이 강력 비판

도박과 성추행, 음주난동 등 각종 비위로 지난 5년간 575명의 해양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경찰 내부 비리가 반복되며 국민 신뢰 하락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금주 의원이 2025년 9월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해양 경찰관 징계 건수는 모두 575건에 달한다. 문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비위 현황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실태를 파악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 태만 7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 63건, 우월적 지위 남용 46건, 성비위 44건, 품위유지 위반 37건, 부정 수령 29건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중징계인 파면은 20건, 해임 43건, 강등 48건, 정직 141건으로 중징계만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는 각각 177건, 146건이었다.

주요 징계 사례도 공개됐다.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물을 8건 올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 불법 도박으로 견책 처분된 인물,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동료 경찰관을 폭행해 감봉 2개월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 하급자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일도 드러났다. 특히 올해에는 부정 수령 등 금전 관련 비위가 유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계가 공개되자 해양경찰 조직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문금주 의원은 “비상계엄 가담 의혹, 연이은 공금 횡령, 순직 해경 관련 은폐 시도 등 해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직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기강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해양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와 내부 교육 확대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해경 내부 쇄신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징계 실태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인사·감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