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핵잠수함 놓고 정면 충돌”…국회 국방위, 여야 책임론 맞불

12·3 비상계엄 조사와 한미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 굵직한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격렬한 진영 대립을 보였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자체 조사와 책임 소재, 한미 협상 결과의 실익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며,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내란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군 내부 사안의 엄정한 정리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처벌 프레임에 대한 경계와 군 조직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내란 프레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달하면 군은 명령이기에 움직여야 한다”며 “전쟁 나서 공격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따지고 가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측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도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와서 (잠수함을)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 땅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됐다”며 실익을 문제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자주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며 국민 80%의 지지를 든 여론을 언급하며 “외교적 성과를 폄하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연구·개발 등 예산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한편, 초급 간부들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설치가 여야 합의로 결정되면서,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이날 주요 안보 이슈부터 군 복지까지 폭넓은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향후 각 입법과 정책 논의의 쟁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