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 4년새 45% 급증”…김기현, 외교부 관리책임 지적

재외국민 범죄 증가세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재외국민 범죄율이 4년 새 45% 급증한 가운데, 출입국 범죄와 강력범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천297명에서 2024년 3천321명으로 4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천876명이 적발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입국·체류와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범죄가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출입국 범죄 적발 인원이 796명으로 전체의 42.4%에 달했다.

동시에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사건 가해자도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으로 배 이상 치솟았다. 살인 역시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재외국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이 3천389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일본 1천743명, 필리핀 1천351명, 미국 1천180명 순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범죄 중 49%가 출입국 관련 범죄로 분석됐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미국 체류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비자 현황 자료 제출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날 재외국민 범죄의 급증과 외교부의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와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