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국조 결정, 국회 뜻에 따르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논란에 입장 밝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정치적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모두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과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 지시를 비롯한 일련의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 정부와 여야가 다시 한 번 맞붙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거듭 “검찰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 전달일 뿐, 명령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신중 판단’ 발언이 결과적으로 항소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하자, 정 장관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일부 수긍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저는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기보다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랐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했다면 사실 논란 자체도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장관이 차관을 통해 구두 지시를 내린 데 대한 지적에는 "법무부에 보고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장관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질의에는 “검찰이 오랜 관행상,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추단해서 결론을 내던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이 거듭 제기한 '사퇴 요구'에는 직설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 항소 여부로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배임죄 폐지 쟁점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배임죄 폐지가 논의 중이지만, 아직 성안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재판에 경과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유형별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국정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열린 자세를 보였으나, 여야는 검찰 지휘 논란과 수사·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치권은 특검·국정조사 추진의 향방과 대장동 논란의 향후 정국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