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정동영, 독일서 대북정책 협조 요청

남북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접근법을 놓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독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맞붙었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평화체제 전환을 두고 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 장관은 대북정책 전환에 독일의 지지를 강조하는 한편 국내외 여론의 시선을 받았다. 남북관계의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다시금 한국 정치의 의제로 부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에서 개최된 독일 통일 35주년 기념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현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안케 레링어 연방상원의장, 엘리자베스 카이저 연방총리실 동독특임관 등 독일 정부 및 의회 실세들과 별도 면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 및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정 장관은 "과거 동·서독이 '상호 인정'의 정책 전환을 토대로 양독 관계의 발전을 달성했던 사례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밝혔으며,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적대적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를 향한 현상 변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달 30일 베를린자유대에서의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연설에서도 그는 "지금은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시간이며 적대 아닌 평화로의 전환이 이뤄질 때 평화와 접촉, 교류 재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메르츠 독일 총리 등 현지 인사들은 동독과 서독의 경험을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 정책 실현까지는 국내외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장관은 독일에서 보도 라멜로 하원 부의장, 귄터 자우터 연방총리실 외교안보보좌관 등과도 연쇄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어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해 EU 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올로프 스쿡 EU 대외관계청 정무 사무차장 등과 한반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통일부의 ‘사실상 두 국가 공존론’이 국제무대에서 거듭 언급되면서 남북관계 변화를 둘러싼 정치권 파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현실적 관리와 장기적 평화 로드맵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라며, “정동영 장관의 이번 발언이 국내 논의 구조에 본격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정국 내 남북관계 대전환 논의 역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통일부는 정 장관의 유럽 순방 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북 파트너십 구상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