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유임 둘러싸고 국회 격돌”…여야, 농업 정책 공방 가열

농업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여야 공방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6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임이 확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진보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민주당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 반해, 국민의힘·진보당은 송미령 장관의 사퇴를 강력 촉구하며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률에 반대해온 과거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송 장관이 “농망(農亡)법” 발언에 사과하고 법안을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의 유임 결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실용적인 것을 취하겠다는 대통령의 큰 뜻이 있다고 본다”며 결정을 일단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도 “그동안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과 상당히 배치되는 게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은 달라야 한다’며 앞으로의 입장 변화에 주목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당은 송미령 장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 유임되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업 4법에 대해 ‘농망법’이라고까지 했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까지 건의했는데,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질타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농민들은 이 대통령에게는 실망, 송 장관 유임에는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제 소신은 우리 농업인과 농촌,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뀌지 않았다”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회의 초반에도 송 장관은 “위원님들이나 특히 현장에 계시는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농망법’ 발언에 직접 사과했다.

농민 단체 일부는 송 장관 유임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 앞 항의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농업 4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관련 법안 심사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