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흔들림 없다”…안규백, 한국 핵무기 개발 가능성 일축

핵무기 개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안보 협력 강화를 재차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했다.

안규백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직후, 취재진의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새로운 연합전력 체계와 관련해 안 장관은 "SCM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SCM 회의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국방 수장은 통상 회의 이후 공동성명 형식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지만, 올해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협의 중인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도출된 뒤에 발표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규백 장관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현 정부의 한미 공조 노력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일부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실질적 안보 효과와 자주국방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향후 논의되는 주요 안보 의제와 공동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전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는 팩트시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 합의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