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업단지, 규제 제로 검토”…이 대통령, 특별법 제정·파격 혜택 지시

재생에너지 100% 활용이라는 혁신적 목표를 둘러싸고 산업 정책 전환의 중심에 선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규제 제로와 파격적 전기료 할인 같은 파격 조치까지 언급돼 정치권과 업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업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만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이 대통령 역시 “RE100 산단은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하라”며 “교육·정주 지원 방안도 획기적으로 마련하고, 산단 기업에는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까지 강구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김 실장은 “관련 부처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책 발표 직후 정부는 지역 선정과 추진 일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김 정책실장은 “서남권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데도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국가적 비효율이 크다”며 “RE100 산단 조성은 산업지도 재편과 에너지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지 선정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 실장은 "서남권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될 수 있고, 울산 등 풍력발전 강점 지역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등 호남과 울산 등이 산단 후보지로 부상하며, 대규모 입주 기업 유치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춘 ‘RE100 특별법’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은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 앵커기업이 입주해 배후도시와 신도시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산단 입지가 확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 입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등 후속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