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 영구정지 완화”…1년 뒤 새 채널 허용 파장

유튜브가 정책 위반 등으로 영구정지된 일부 계정 보유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 후 새 채널 개설을 허용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지금까지 유튜브의 ‘한 번 영구정지 시 복귀 불가’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것이어서, 글로벌 플랫폼 내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정책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범 도입을 유튜브 운영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책임'과 '복귀 기회' 균형을 두고 창작자, 광고주, 이용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나선 결과로 본다.

유튜브는 1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계정 복귀 제도 ‘세컨드 찬스’(Second Chance)의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이의 신청에도 불복된 경우, 채널 유실 1년이 경과하면 데스크톱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새 채널 요청’ 옵션을 활용해 새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위반해 계정이 영구정지 처리될 경우, 이의 신청마저 기각되면 사실상 유튜브에서의 재활동이 불가능했다. 특히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 아동 보호와 관련된 위험 등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복귀 기회 부재’가 지속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번 ‘세컨드 찬스’ 파일럿은 제한적 복귀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위반자뿐 아니라 반복·심각한 위반, 아동 안전 침해, 저작권 침해,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 위반 등 중대한 사례는 대상에서 배제되며, 채널이나 구글 계정을 자의로 삭제한 경우도 복귀가 불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가 승인되더라도 기존 구독자·콘텐츠 이관 없이 순수한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진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영상만 재업로드가 가능하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요건을 재충족해야 수익화 신청도 할 수 있다.

유튜브 측은 제도의 목적과 관련해 “창작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면서도 플랫폼·시청자·광고주 모두의 신뢰에 부합하는 책임 환경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동종 플랫폼 대비 유튜브의 징계 정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었다. 미국·유럽 주요 SNS·동영상 플랫폼은 계정 폐쇄 이후 일정 기간 이후 복귀 기회나, 제한적 콘텐츠 업로드 조건을 제공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국내외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과 플랫폼 자정 기능을 동시에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신청 요건과 심사 투명성 확보가 후속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유튜브는 앞으로도 단계적 확대·적용 및 기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전환이 실제로 창작자 다양성과 신뢰 확보 모두에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