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지휘관 직무배제”…해병대, 박상현 전 여단장 분리파견

해병대 순직사고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다시 정치권 이슈로 부상했다. 해병대사령부는 9월 13일 박상현 전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분리파견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박 전 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에 소환된 직후 내려진 결정이다.

박상현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고 당시 7여단장이었다. 해병대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달 박 전 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경찰 역시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전 여단장이 실종자 수색 당시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으나, 해당 지시가 현장 내 수중 수색 지침으로 왜곡 전달되면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여단장의 분리파견 조치에 대해 책임 규명 차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조치가 해병대 조직 내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검 수사와 경찰·검찰 등 기관별 판단이 엇갈릴 경우 추가 논란도 예상된다.

이날 정치권은 채 상병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으며, 군 내 지휘책임 논란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해병대는 특검 수사에 따라 필요시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