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출석”…윤석열, 건강 악화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 주장 예고

정치적 중대 기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을 둘러싼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원에 출석, 석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교정당국 호송차를 이용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은 채 구치감에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출석한다. 이번 심문은 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9-2부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일 심문에서 “최근 급격히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구속의 부당함 및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실제로 변호인단의 좌장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건강 위협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조은석 특검팀 역시 주임 부장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심문 이후 의견 진술 기회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구속의 합리적 필요 및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구속적부심사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의 치열한 논쟁 속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사법 처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