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 압박에 안보까지 연계”…김우영·이성권, 미·EU 전략 협상론 부각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가 민관 공동 대응과 국제 협력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상 마찰이 안보 영역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체계적 대응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월 17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함께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근 문제 제기와 한국 디지털 제도의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통상은 경제 안보와 국가전략이 맞물린 핵심 과제다”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 역시 “미국발 통상 압력 속에서 산업계의 경쟁력과 실익이 충분히 고려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통상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 통신사 중심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을 ‘해외 기업에 불리한 요소’로 지적한 데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 디지털 제도가 자국 기업 시장 진출에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본다”며 “이제는 단순히 미국 측 요구에 수용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논리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타 국가의 대처 경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미국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미·EU 협상 경험에서 나타난 표준 상호인정과 사이버보안 인증 공동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우선 실질적 성과가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디지털 제도 문제가 향후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구체적 논리와 이슈별 해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관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로 한국의 디지털 산업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미국·EU 통상 압박에 맞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도 향후 국제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며, 글로벌 논의와 정책 조율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