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사업, 임직원 가족 주택 매입·향응 등 비위 잇따라”…감독 공백 도마에

공공임대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이 12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총 24건에 달하는 비위와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미분양 해소와 주거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워 LH가 시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사 임직원 가족 소유의 주택을 매입한 사례만 3건이 확인됐다. 2021년 10월, 12월 그리고 2022년 8월 각각 해당 직원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LH가 매입했고, 이에 연루된 직원 9명은 경고, 견책, 주의 등 대부분 경징계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5월에는 매입임대와 관련된 중개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63만원 상당을 받은 행정 3급 직원이 파면됐고, 위법 행위를 방조한 또 다른 행정 3급 직원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3년에는 매입 물건에 대한 중립성 훼손, 2024년 8월에는 자산관리업체 평가 시 부당하게 외부 위원을 선정하고 99만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한 사례가 각각 적발됐다. 해당 연루자들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고가 매입 및 부적정 계약 역시 도마에 올랐다. 2023년 7월에는 매입 상한을 넘긴 가격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미비, 사도(개인 도로) 진입 주택 매입 등이 확인돼 담당 직원들에게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가 내려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주택 매입 공고에 명시된 조건을 어기고 아파트를 매입한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정직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감정평가·심의 절차 위반(8건), 행정 소홀 및 현장 조사 부실(4건), 업무 공정성 훼손 및 절차 위반(2건) 등 다양한 지적이 이어졌으나, 국토교통부 차원의 별도 감사나 개선 권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양 의원은 “매입임대 제도는 미분양 문제와 주거복지라는 난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매력을 가진 LH 매입임대 담당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투명한 감사 체계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매입임대의 신뢰 회복과 제도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감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주거복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LH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