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몫”…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가계부채 대책 선긋기

부동산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 내 주도권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이고,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혼선을 빚을까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대책에 관해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요하면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의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내놓은 대책으로, 대통령실이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은 없다”며 “효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공식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실이 관련 정책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의 해석에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정책 추진의 주체이고,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집값·대출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라 정치적 책임론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단위의 정책 발표가 민감한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는 흐름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추가 정책 변화에 따라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