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절실”…이재명 대통령, 국가전산 위기 속 인프라 대책 지시

국가전산 인프라 복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긴장 국면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규모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라는 위기 상황, 그리고 이를 복구하던 공무원의 희생이 맞물린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I(인공지능)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TF는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화재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등 핵심 복구 과정을 두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기업 등 민·관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도 TF는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예비비 조기 편성, 내년 예산 심의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역량 및 해외 우수 사례를 반영해 ‘AI 시대에 걸맞은’ 근본적 거버넌스 재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무원 업무 환경 및 복지 개선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예산 증액과 산업계 자원 동원에 대해선 신규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투명성, 효율성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책실은 “향후 국민 불편 해소와 전산망 복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TF 회의를 연이어 열어 구체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 강화와, AI 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구체 대책 마련 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