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 진실 규명”…격노설 의혹 수사 집중→실체 규명 분수령

날카로운 초여름 아침, 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질곡 위로 이명현 특별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이명현 특별검사는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진실 규명의 중요성에 깊은 무게를 실었다. 박정훈 대령이 펼친 행보와 그를 둘러싼 억울함, 그리고 항명으로 기소돼 무죄를 받았음에도 2심 재판 중인 현실은 실체적 진실의 문턱에서 서성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VIP 격노설’과 연관된 해병대 수사 방해 의혹은 이제 사회 전체를 흔드는 파문으로 번졌다. 대통령이 초동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 곧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추정까지, 여러 의혹이 사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격노설 여부만을 들여다보기보다, 국가형벌권의 무게를 모두 포괄하는 실체적 진실주의 입장에서 사건 전반을 조망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의 항소 취하 가능성을 두고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로 직무 범위의 한계와 역할을 지켜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체 규명을 위한 준비도 차분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검보 인선 작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으며,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춘 인사들이 필요하다”며 판사·검사 출신 등 다양한 구성원의 적절한 배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의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일정한 인재군을 고려 중임을 내비쳤다.  

특검 사무실 위치 역시 경기 성남 판교 등 외곽이 아닌 서초동 등 법조 거리 인근으로 추려, 사건 진행의 효율성과 신속한 영장 집행 등을 겨냥한 세심한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와 팀은 실체적 진실을 예리하게 파고들 의지를 준비 중이며,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신뢰 속에 특검보 임명, 항소 취하 여부 등 주요 분수령을 하나씩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의 행보와, 이에 뒤따를 수사결과가 정치권과 무거운 국민적 여론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