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헌의 주체 돼야”…조승래 대변인, 추진 시기·절차 신중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개헌 논의를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개헌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논의를 이어가자, 시기와 절차 등 주요 쟁점이 정국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 구조 변화라는 물음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는 7월 6일 서울에서 시민단체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오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국민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페이스북 글로도 이를 공약한 바 있다”며 “개헌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챙겨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개헌의 추진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입장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도 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성급한 논의보다는 현행 헌법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치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AI) 제안 분류 기술을 외부에 시연했다. 이 기술은 국민이 제출한 정책 제안을 AI가 자동 분류해 현황과 문제점, 기대 효과, 담당 부처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민신문고에 누적돼있는 민원이 1억 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AI를 통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개헌 요구와 정부의 신중 기류가 맞물리며 새로운 돌파구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 위원회 각 분과 논의가 정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8월 14일 활동 기한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