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보다 비싼 LTE 여전히 존재”…이통3사 요금제 논란에 제도 개선 촉구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이후에도 LTE 요금제 중 상당수가 오히려 더 비싸거나 비합리적으로 운용된 사실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특히, 최근 1~2월 이통3사가 일부 고가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 상당수가 여전히 5G 요금제보다 높은 부담을 지는 것으로 파악돼 요금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 235종 중 무려 134종(57%)이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요금 구조가 비합리적으로 형성돼 있었다. 이통사들은 올해 초 자율 점검을 거쳐 해당 LTE 요금제들의 신규 가입을 막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지만 이미 가입된 기존 고객에게 별도의 문자나 청구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고가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용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회선 5693만명 중 LTE 요금제 이용자는 1150만명(20.2%)으로 지난해 1300만명에 비해 약 150만명만 감소하는 데 그쳤다. LTE 고가 요금제 신규가입이 중단된 뒤에도 실제 이용자 수의 감소 폭이 크게 줄지 않은 배경에는 개별 고객 대상 안내 미흡 문제와 요금제 변경 절차의 불편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의 LTE 요금제 63종 중 36종(52.7%), KT 88종 중 46종(52.2%), LG유플러스 84종 중 52종(61%)이 폐지돼 신규가입이 막혔다. 업계는 LTE 고객 상당수가 중고폰, 장기 약정, 5G 미지원 단말 사용자임을 감안해 강제적인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내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 정보 고지와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일부 고가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제한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개별고지를 하지 않아 바가지 요금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모두 구체적인 요금제 이용 현황을 ‘영업기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취약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 모두 이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요금 정보와 대체 요금제 안내를 실시해야 하며,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입 여부가 향후 통신시장 경쟁과 이용자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실제 요금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