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투자 기업 추가보상 촉구”…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에 기대감 확산

금강산 관광 중단 17년을 맞아 금강산 투자기업과 남북경협단체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투자 자산의 총 90%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그간 개성공단 투자기업 중 보험 미가입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의 45%만 보상받았다며, 보험에 가입한 기업과 같이 45%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출금 채무 조정에 의한 부채 감면도 요청했다.

금강산 투자 기업들은 대다수가 현대아산의 협력업체로 참여했으나, 개별 기업으로 정부 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 손실보조제도(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만큼 충분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추가 보상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투자기업들은 정동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정부 기조 변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동영 후보자가 개성공단 활성화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논의가 탄력받을 수 있다는 기대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특별법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고, 당국자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며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추가 보상을 추진할지 의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새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편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금강산 관광은 멈췄다.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투자기업의 손실 문제는 여전히 정치 현안으로 남아 있다.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논의와 함께 보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의 향후 방향성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