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하자 조희대의 난·검찰만행”…정청래, 사법·검찰개혁 드라이브 재확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과 검찰 등 사법기관을 공식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에서 기인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렇듯 사법·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개혁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로 검찰청 ‘해체’를 예고했던 약속이 지켜진 점을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그리고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후속 입법과 정책 추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정 대표는 또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라고 언급했다. ‘노상원 수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의 실명이 등장한 일화로, 민주당은 당시의 권력행사와 정치 탄압 논란까지 환기시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정청래 대표가 연이어 꺼내든 사법·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여권은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는 한편 야권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도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과 검찰 권력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사법·검찰개혁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후속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