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한미 관세협상 국민 불안 커졌다”…우재준,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정보 비공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8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깜깜이 협상으로 국민 불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했다. 최근 국민 관심이 고조된 이슈에 여야 대립이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8월 25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민은 ‘미국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구두 합의 외에는 구체적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른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등 사전절차를 마쳤지만, 실제 합의 후 국회가 공론화 절차 없이 곧바로 비준 여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일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주체와 구체적 투자방식, 투자의 운영 구조,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합의 불이행 시 책임 등의 핵심 내역이다. 그는 “국회와 국민 모두 정부의 협상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주요 투자와 협상 조항에 대해 명확한 정보가 공개돼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외교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신중론을 견지하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국회 심의를 위해 정부의 선제적 정보제공이 필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회 보고와 국민 공론화 절차를 강화해 제도적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한미 관세협상 비준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논란은 국회 내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보공개 범위와 시점, 국민참여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