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재판 직접 맡는다”…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전환 시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시 불붙었다.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에 직접 공소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군검찰과 특검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졌다.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두고 법적 책임과 명령 체계의 정당성 문제에서 첨예한 견해로 맞서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6월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기록을 우선 검토한 뒤 항소 취소 등 재판 전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초동조사를 이끌었다.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 경찰 이첩을 단행해 군내 ‘항명’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현 특검은 지난 26일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 내부에선 재판 기록 확보 뒤 공소유지 방향을 최종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아온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대구지방검찰청이 조사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등 여러 관련 기록도 넘겨받는다. 생존 해병이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역시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VIP 격노설’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조사 시점은 유동적이다"며 "진술이 모두 확보된 후 당사자 조사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7월 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돌입한다. 이명현 특검과 팀원들은 수사 개시 전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상병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 규명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져 특검이 출범했다"며 "남은 수사 기간 미진했던 부분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 특검의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에 촉각이 모아진다.

향후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재판의 공소유지 및 항소 취소 등 주요 쟁점을 신속히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이 모든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이번 수사의 방향성이 7월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