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찬성 58.9%”…서울대, 국민여론 변화→건강부담금 정책 가속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최근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당류과다식품에 대한 설탕세 부과 정책에 대해 국민 58.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건강개선부담금의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진 것으로, 일반 국민 1000명의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주요 응답자들은 당류가 다량 함유된 식품에 대해 건강개선부담금 형태의 ‘설탕세’가 국민 건강에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설탕세로 조성된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이 필수·공공의료 지원, 청소년 체육 및 급식, 노인과 취약계층 복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계 결과, 건강부담금 정책에 대한 건강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은 64.1%였으며, 식품 생산·공급 감소(58.0%), 건강 재원 확보(57.1%), 의료비 절감(55.1%),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53.1%),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49.5%)로 이어졌다. 설탕 함량 경고문 도입 의견 역시 82.3%의 높은 찬성율을 기록, 식품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음을 방증했다.

단순 여론 조사가 아닌, 영국, 멕시코, 프랑스 등 117개국의 실제 설탕세 정책 효과가 근거로 제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영국의 사례에서는 설탕세 부과 후 당류 섭취율 및 관련 질환 발생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서울대학교 교수진은 이러한 국제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 역시 건강부담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저당 정책의 한계를 들어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설탕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식품 및 음료 기업이 대체식품 개발 등에 투자함으로써 건강 가치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 인프라 확대의 4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불균형 해소라는 이중 목표를 위해, 건강부담금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