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방해 땐 특감 고려”…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기각 및 수사 차질 문제를 정면에 세우며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공언했다. 3대 특검 수사를 지원 및 감시하는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수사 방해가 지속된다면 ‘특별감찰’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는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는 일이므로 정의와 사법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맞서고, 특검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과 같은 입법 보완 가능성을 언급한 뒤, “법원에 의한 특검 수사방해가 지속되면 특별감찰(특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대 특검에는 내란 및 순직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포함된다. 내란·순직해병 특검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박선원 의원(내란 특검), 장경태·전용기 의원(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각각 간사에 임명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가 진실을 밝히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가능한 내용은 적극 공론화해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원은 총 46명으로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이 합류했다. 백혜련 의원이 제보센터장을 맡으며, 적극적인 제보 접수 및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 역시 추진한다.

당내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향후 법원 기각 및 수사 차질 이슈와 맞물린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특검법 개정 등 관련 현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