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대통령 권한 존중해야”…정청래·박찬대, 신중 입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7월 29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정청래 후보는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도왔지만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칫국 마시듯 갑론을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야권 내 일부에서 사면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함의와 논란 확산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후보 역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TV토론에서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사면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권 초기이니만큼 인사권이나 사면권에 대해서는 권한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내 지지층 일부가 조국 전 대표의 복권·사면을 요구해왔지만, 공식 토론장에서 두 후보 모두 ‘권한 존중’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대표 후보의 발언을 두고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를 둘러싼 당내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정권 초반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피하려는 신중함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동시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당내 사법 이슈가 부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사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차기 당대표 선출 후에도 사면 이슈가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남을 수 있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