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 이재명 무죄 공식 확인"…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소 취하 촉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공소 취하를 공식 요구했다. 21대 대선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명백히 정치적 조작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이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정권에 편승해 만든 조작 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1심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이에게 유죄를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등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임이 확인됐다"며 "무고한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의원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며 대선을 훔쳤다"는 강도 높은 언급을 이어가 정치 검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최근 배임죄 폐지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면소'와 연계해 비판하자, 특위는 "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을 분리해 세심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건태 의원은 "배임죄의 구속 요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법조계 시각이 많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장동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을 위한 '재판중지법' 추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야당 지도부는 최근 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진행 가능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국정보호법 성격의 재판중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장동 판결 및 관련 공방이 내년도 국회 법안 논의, 나아가 차기 대선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배임죄 개정과 재판중지법 제정 논의를 병행하며 각 정당 사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