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

내란과 외환을 둘러싼 초유의 정치적 충돌이 내란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2025년 7월 6일, 내란특검이 수사 개시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되면서, 핵심 인물을 둘러싼 사법적 격랑이 더욱 고조됐다.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배와 대한민국 정국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의 구체적 분량이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혐의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꼽힌다. 다만, 외환 혐의 관련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영장에는 제외됐다.

특검팀의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막은 혐의가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당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이주호 부총리 등에게 통보하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와 추가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받아 폐기한 경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특검팀은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강경한 신병 확보 방침을 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공범이 구속된 점도 신속한 영장 청구에 무게를 더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무리한 수사 확대라며 반발하는 한편, 야권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법원 판단이 정치적 책임 소재에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신병 확보 상황에 따라 이르면 7월 8일 또는 9일로 전망된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면, 3월 8일 구속취소 석방 이후 약 4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된다. 내란 혐의에 대한 귀추와 더불어, 외환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지에 대한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특검팀의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대한민국 정국은 또 한 차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