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급식 지원·당직비 인상 등 991억 증액”…국회 국방위, 추경안 의결

정치적 예산 증액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6일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중심에 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확정지으면서 지원 확대와 예산 효율화라는 두 축이 맞붙었다. 급식비와 당직수당 인상 등 구체 집행 내역이 알려지면서 군 내외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정부안 대비 991억7천800만원을 늘린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방부 관련 증액 규모는 983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군 장병 급식 질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올해부터 인상된 당직근무비를 주요 포함 항목으로 꼽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천700만원, 부대운영지원사업에 393억3천6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방첩사령부(국군방첩사)의 '안보폰' 지급 물량 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신요금사업·정보보호사업 부문의 감액이 23억1천200만원에 이른다. 여야 위원들은 “안보폰 지급량이 적정 범위를 넘었다”며 과도한 예산 산출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을 조정하고 지원 규모를 감액하는 절차가 반영됐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인프라 보강 사업에 8억5천300만원이 추가 편성돼, 첨단 무기 개발과 연구 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 증액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이어졌다. 여권에서는 “군 장병의 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인상된 예산 배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야권 의원들은 “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될지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효율적 예산 집행과 동시에 장병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위사업청 역시 과학기술력 증진을 위한 예산의 체계적 투입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군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지원 강화와 예산 조정 논란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의 관심이 군 예산 투명성과 체감 복지 개선에 쏠리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국방 예산 집행 및 추가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