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재추진”…더불어민주당,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속도전

정치적 갈등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가 맞붙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도 입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은 기존 여야 합의를 넘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미처리 조항까지 이번에 추가 반영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설정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라며 “전 상임위에서 중점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추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꾼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이다. 방송 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으며, 과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동시 논의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번 달 내로 적어도 상임위 단계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밖에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의 조속한 처리가 논의되나, 일각에선 가을 추수 시기에 맞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역시 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다. 당내 태스크포스(TF) 신설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4법’ 입법을 3개월 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번 입법 드라이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동반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다. 리얼미터가 6월 30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50.6%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50%선을 돌파했다. 리얼미터는 민생 법안의 우선 추진과 입법 주도권이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조사는 6월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9%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주당의 입법 형식주의와 속도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으로 공격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입법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