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Ⅱ급 비밀문서 방치”…육해공 해병대 장성 등 17명 감사 적발

군 장성들의 군사기밀 관리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국방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Ⅱ급 비밀문서가 책상 위에 방치된 채 퇴근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군 기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4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군사기밀, 암호장비 관리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감사 결과, 육군본부 6명, 해군본부 3명, 공군본부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총 17명의 군 인원이 비밀문서 혹은 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인사에 반영돼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주요 사례로는 육군 소장급 장성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사후 검토 회의자료(Ⅱ급 비밀)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퇴근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준장급 장성이 특정 부대의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등 Ⅲ급 비밀문서를 방치한 점도 드러났다.

한편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Ⅱ·Ⅲ급 비밀문서와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등 Ⅲ급 비밀 암호장비가 영관급 장교에 의해 부적절하게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기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Ⅰ·Ⅱ·Ⅲ급으로 구분된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Ⅰ급 비밀은 이중 금고형 용기에, Ⅱ·Ⅲ급 비밀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내화성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다수의 장성 및 장교들이 이런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징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기강 확립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대식 의원은 “군의 안보 기강 해이 실태가 심각하다”며 “국가 기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내부에서는 기강 해이가 반복된다면 대외 신뢰와 군사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방부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비밀문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