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불가 상태”…홍상영, 통일 아닌 공존 중심 구조 강조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북러 밀착 등 최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26일 마포구에서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최 정책포럼에서는 홍상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이 강하게 제기됐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현 상황은 복원 가능한 잠정 단절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이미 실재하는 두 국가 구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관계 정상화 기대는 현실을 무시한 낙관주의”라면서, 근본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기존 통일 담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남북관계는 통일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존 중심의 구조로 짜야한다. 일방적 시혜나 민족주의적 구호를 넘어, 남북 모두의 존엄과 이익을 존중하는 호혜적 협력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도 남북관계부 또는 남북협력부 등으로 명칭과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모순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교류 사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 사무처장은 “역사, 언어, 스포츠 등 과거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활용된 분야가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경노선 전환,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당분간 남북간 실질 협력의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 정책 명칭 및 방향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로드맵 검토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