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 검토 지시”…이재명, 국방부·행안부에 전략 요구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두고 여권 수장과 정부 부처가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에 전략 마련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미군 반환 부지와 DMZ 개발, 각종 안전 대책을 둘러싼 조정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미군 기지 이전 등과 맞물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놓고 각 기초단체별 발전계획, 수요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비무장지대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 차원 구체 대책 요구가 다시 불 붙으며, 접경지역 발전과 대북 교류 북방정책 구상의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 침수 방지 등 배수구 관리 강화와 전국 앰뷸런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이행 현황을 신속히 점검하도록 했으며, 산불 시 국방부 헬기 투입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의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힘입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방·행안부 내 구체적 실행 전략 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가 주도 지원과 남북 교류 인프라 결합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정책 연속성과 더불어 “전 정부 임명 국무위원과 적극 소통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이 ‘마지막 진행’ 표현을 쓴 것은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김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표 대결과 함께,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 등 국정 현안을 두고도 치열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경기도 및 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미군 반환 부지 처리와 남북 평화경제특구 구상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