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노력해야”…이재명 대통령, NSC 첫 전체회의서 평화실용 노선 강조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 실현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맞붙었다. 한반도 안보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 내 고위 당국자, 관계부처,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 간 논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임을 강조했다. 정국의 향배를 가를 NSC 첫 전체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대화망 복구방안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0일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부처별로 국민 삶의 안전 확보와 국익 최우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계부처가 모두 한 마음이 돼 평화와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회의 중 남북 간에 끊어진 대화망 복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접경 지역 국민 삶의 환경이 개선되고 최근 남쪽으로 표류해 온 북한 주민 귀환과 같은 구체 사례를 통해, 정부가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 협상, 한미동맹 점검 등 주요 외교 현안도 다뤄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외교·안보와 관련해 한미동맹 점검과 추가 확인할 내용 등이 상례적으로 이뤄졌고, 국익이 가장 최우선 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 최우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보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향후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안보 이슈와 그 대응 방안이 사전 점검 방식으로 논의됐다.

정치권에선 이대통령의 ‘평화와 실용, 대화 우선’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안보와 국익을 앞세운 정부의 원칙론 강화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변수, 한미 관계의 복합적 변수 등을 고려한 균형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야권 관계자는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선제적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평화 메시지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NSC 전체회의 결과를 두고 한동안 치열한 평가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