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형 특성화고, 광주·전남은 왜 빠졌나”…김문수, 지역 배분 촉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과정에서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이 연속 배제되자, 국회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9월 18일, “교육부의 특성화고 육성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배분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과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2년간 선정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등 수도권 지역에만 5개교가 뽑혔다. 이어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타 지역 학교들이 이름을 올렸다.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구축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선정된 연합체는 5년간 최대 4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돼, 수도권에서는 5년간 270억원, 하지만 광주·전남은 단 1원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이날 “지역소멸 위험이 1위인 전남이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 목적, 배경과 괴리된다”며 “지방 인재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시 지역 배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교육 정책이 수도권에 쏠린 구조가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특히 지방 거점 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방식에서 지역 배분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점검 중”이라며, “추후 사업취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가 안팎에서는 전남 등 지역 후보군의 탈락 원인과 제도 보완책 마련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교육 균형발전과 지역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회기에서도 본격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