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vs 일당독재 저지”…여야,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정면 충돌

정치적 충돌이 또다시 국회에서 전면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현안과 국정 운영 기조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조짐이다. 특검 도입,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 확장 재정정책, 대북정책 등 굵직한 이슈에서 여야는 정면 대립을 예고했다.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라고 각각 규정하며 대표 격돌을 벌인 직후 개최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 합의 파기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권 출범 후 첫 내각 검증이라는 ‘청문회식’ 프레임으로 야권의 실정을 집중 조준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개혁입법’과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체적 개혁 방안 제시에 역량을 쏟기로 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개혁, 언론 배상제 도입 등 중점 정책을 통해 제1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의원이 정치 분야 첫 타자로, 이해식·천준호·신정훈 의원 등 친명계 및 중진 그룹이 전면에 포진한다. 외교·통일·안보에서는 이인영·김영배·김병주·부승찬 의원 등이, 경제 분야에선 권칠승·정태호 의원이 배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종식과 실용외교,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대정부질문에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처럼 운영하며, 이재명 정부 실정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등 문책성 현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문제를 놓고 송곳 추궁이 예고됐고, 내란특별재판부와 3대 특검법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일당 독주 프레임’을 확고히 할 전략이다. 당내 ‘공격수’로 꼽히는 임이자 의원이 정치 분야 선봉에, 곽규택·신성범 의원 등이 투입돼 법사위·정치 현안을 넘나들 전망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경제 분야에선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정부 정책을 집요하게 검증한다. 마지막 날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심판에는 나경원 의원이 투입돼 전반적인 정책 비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중량감 있는 의원을 앞세워 사실상 정기국회 현안 전선을 형성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정부질문 이후에도 여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와 이를 둘러싼 국정 동력이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을 높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는 대정부질문에서 민생·개혁과 실정 검증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정치권은 정국 각축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