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실적 반영한다”…정부, 공공기관 AI 투자·인력 전방위 확대

인공지능(AI) 기술이 공공기관 운영의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AI 도입·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해 공공 분야가 AI 기술 확산의 마중물이 되고, 기술 고도화 및 민간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을 “공공 주도의 AI 경쟁 가속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운위 실태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 74.2%, 준정부기관 73.3%, 기타 공공기관 25.8%가 이미 AI를 도입·구축했다. 적용 분야는 생산성, 안전, 고객만족 등 전방위에 걸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AI 의학 자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재해재난 조기대응시스템에 AI를 접목했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데이터 기반 기업 분석·진단에 AI를 활용 중이다.

AI 도입이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분야가 증가하는 반면, 전문가 부족과 예산 제한은 여전히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종사자 절반 이상이 AI 인력 부족을, 준정부·기타공공기관 응답자 중 70% 이상은 예산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AI 전담 인력 증원, 예산 투자 확대, 경영평가 실적 반영 등 다각적 해법을 내놨다. 공운위 산하 AI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AI 선도기관을 선정한다. 범용 AI 모델을 개발해 공공기관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사례 확산 등 정책 추진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AI 활용 실적을 포함하고, 인센티브 마련 차원에서 통합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한다. 정부는 2026년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도 AI 투자 확대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AI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품질인증, 책임성 등 제도 강화도 예고된다.

글로벌 공공부문에서도 이미 AI 도입 확산 경쟁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미국, 유럽 주요국이 공공 데이터 개방 및 AI 행정 도입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책 방향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공기관이 AI 확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쌓인 AI 데이터와 활용 경험이 민간 시장 혁신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변화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법정수당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계는 공공 주도의 AI 활성화 정책이 실제 산업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의 민간 파급, 인프라 확보, 제도적 뒷받침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